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제도를 통해서 일정 지원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건에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이 어떤것들이 있고, 신청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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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아래 계층을 뜻합니다. 이들은 소득 기준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인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에 미치지 못해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라면,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잠재적 빈곤층으로 차상위계층도 의료, 주거, 생계, 교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매년 정해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말하는데, 일정 기준의 재산이나 부양 가족이 있어서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도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
|---|---|---|
| 1인 가구 | 1,114,222원 | 1,038,946원 |
| 2인 가구 | 1,841,305원 | 1,728,078원 |
| 3인 가구 | 2,357,328원 | 2,217,408원 |
| 4인 가구 | 2,864,956원 | 2,700,482원 |
| 5인 가구 | 3,347,867원 | 3,165,344원 |
| 6인 가구 | 3,809,184원 | 3,613,991원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기타지출비용)
-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맞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상담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안내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나 수수료는 없으나,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고, 대리신청을 불가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발급 신청]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차상위계층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취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혜택별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기관 문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사간병, 노인돌봄, 아이돌봄, 발달장애인 지원, 주거 및 환경개선,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할인, 난방비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지원, 초중고 교육비지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 주거급여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저귀 바우처 온라인신청 및 잔액조회(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30% 받는 방법 (기간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일 확인(23년 상반기 신청)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우선실행 기간 1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안내
- 방과후 보육료 지원 최소 월 10만원 받는 방법
- 아이 돌봄 서비스 가격 및 아이돌보미 신청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차상위계층 조건과 복지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층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자신이 해당하는지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서비스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