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개편되었고, 또 지원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명칭이 달라지면서 조건과 혜택이 변하고,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 내용과 지원금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준비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각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출산 혜택으로 지원받는 총 금액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니, 가볍게 읽어보시고 출산하시는 모든 임산부들은 꼭 혜택 내용 확인하시고, 임신, 출산 관련 복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산 혜택으로 지원받는 총 금액(첫째아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으로 첫째아이 출산 시에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을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했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총 3,050만원 이었습니다.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을 자녀의 개월수에 맞게 신청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계산에 반영된 정책과 비용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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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 200만원 (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총합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이 외에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자체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받게되면, 최종적으로 3,200만원인데요. 1회성 지원금과 월 단위 지원금이 섞여 있지만, 놓치지 않고 신청하신다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상향 조정
아이를 출산하면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지원금이 바로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출산하면서 발생되는 초기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 1명당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등)
- 사용기한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지급방식 :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필요)
-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온라인쇼핑몰 등
-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안내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 시/도/지자체 별로 출산을 축하하고 또 장려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현금성 지원정책 제도입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확인 가능
- 첫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중복 신청 가능
- 지역마다 지급 기준이 다름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확인하기
부모급여 (영아수당 X)
기존 영아수당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지원되는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만 0~1세에 해당하는 영아 보육을 위해 월 30만원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면서 지원금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 만 0세 (1개월~12개월) : 월 70만원 (23년도) → 월 100만원 (24년도)
- 만 1세 (13개월~24개월) : 월 35만원 (23년도) → 월 50만원 (24년도)
- 어린이집 이용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부모 소득 및 재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아동 수당
0개월부터 만 8세미만(95개월) 아이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어린이집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무보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95개월)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현금 지급
아동 수당은 부모급여, 양육 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여 지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온라인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및 육아 휴직
맞벌이 부부가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담 뿐만이 아니라, 육아 시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각각 3개월씩 사용이 가능한데, 동시에 사용하면 최대 월 600만원(각 30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월 300만원씩 총 600만원 (통상 임금 100%)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월 250만원씩 총 500만원 (통상 임금 100%)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월 250만원씩 총 400만원 (통상 임금 100%)
- 4개월~12개월은 통상 임금의 80% (통상 임금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 최초 단축 근로시간 5시간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단축 근로시간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경기도/서울)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출산 정책으로, 산후조리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기준 : 부모 소득 기준 상관없음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
-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기준 : 부모 소득 기준 상관없음(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 교통비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하철, 버스비, 택시, 자차 유류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까지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70만원
- 신용카드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확인하기
다자녀 혜택
2022년부터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일 경우 다자녀 가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 혜택 2023 (다둥이 혜택 및 다자녀 우대 카드)
- 아이 돌봄 서비스
- 주거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셋째부터)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전기세 감면
- 난방비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고속열차 운임 할인
- 출산축하금
각 지자체별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보시고 신청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양육 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세~6세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되면,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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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개월 | 20만원 | 0~11개월 | 20만원 | 0~35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12~23개월 | 17만7천원 | ||
24~35개월 | 10만원 | 24~35개월 | 15만6천원 | ||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47개월 | 12만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미만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마치며
2023년부터 도입되고 변경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 때 신청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출산을 준비하다 보면, 처음 들어보는 정책이나 제도도 많이 있고, 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정책을 간략히 정리해두었으니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출산 혜택 놓치지 말고 혜택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