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제도인 서울시 생활임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에 대해서 23년 9월에 발표했는데, 11,436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3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인 11,157원에 비해서 약 2.5%가 인상되었는데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무었인지, 최저시급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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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이란?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에서 광역 지자체로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면서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뜻합니다.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와 자녀 한명으로 구성된 3인가구의 소비 수준과 주거 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데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문화, 교육 등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생활임금은 가구의 가계지출 중윗값, 사교육비 및 주거비, 물가상승률을 산정하여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9,860원에 비해서 약 16%인 1,576원 이 높습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100% 시 비를 지원받는 민간위탁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5,000명에게 적용됩니다.
주로 공무원 보수 체계가 지원되지 않는 기관에서 소속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공부문 최저임금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서 직접 고용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 계산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40시간으로, 1개월 법정근로시간인 총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2,390,124원이 됩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VS 최저시급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1,436원으로 책정되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총액은 239만 124원입니다.
이에 비해서 최저시급은 2024년 기준으로 인상된 금액을 보면, 9,8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총액은 206만 740원입니다.
| 항목 |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 2024년 최저시급 |
|---|---|---|
| 시간당 임금 | 11,436원 | 9,860원 |
| 월 총액 (주40시간, 월209시간 기준) | 2,390,124원 | 2,060,740원 |
서울에서의 3인 가족 기준으로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생활임금을 고시합니다. 공공부문 생활임금 대상 확대 및 기업 등 민간부분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1,157원에 비해서 약 2.5%인 279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올라서 각종 비용 부담이 커졌으나, 서울의 생활임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문제점
서울시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켜주고, 빈곤을 완화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와 일부 위탁 노동자 등 15,000명 정도에만 적용되고 있고, 그 외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은 서울 지역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임금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이직률이 상승하는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최저시급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나 중소기업 등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히려 구인을 하는 기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서울시 생활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높나요?
왜냐하면, 서울시 생활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가구의 소비 수준과 주거비용,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데요.
서울은 국내 가장 큰 도시이며, 주택가격, 교통비, 식료품 가격 등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는 좀 더 높은 생활임금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3인가구의 기준으로 산정되는 비용으로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11,890원, 광주 12,760원에 비해서 실제로 적은데요. 앞으로 점차 전국 평균에 맞춰질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