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조건 지역 2단계 시범사업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상병수당 제도가 1년 만기되면서, 실적을 공개하고,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간 약 6천여건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요.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지원되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은데, 부상 및 질병에 의해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상병수당으로 지급되는 비용과 절차,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노동 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실적을 공개하면서, 23년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국 익산시 지역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원되며, 만 15세 ~ 65세 미만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서만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급금액은 일 46,180원으로 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입니다.

급여지급 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 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5)에서 모형별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동안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에 따라서 2개 모형으로 구분되어 모형별로 정책효과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모형4는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질병 유형 제한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대기기간은 7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 입니다.

모형5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