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가구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나 차상위계층 신청제도를 통해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상위계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뜻하는데, 이 차상위계층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스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잠재적 빈곤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고 기준에만 부합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말합니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잠재 빈공층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일정 기준의 재산이나, 부양 가구원이 있어서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공층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었지만,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급 유형도 늘어나고 있으며, 기초생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으로 분류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50%
1인 가구	2,077,892 원	1,038,946 원
2인 가구	3,456,155 원	1,728,077 원
3인 가구	4,434,816 원	2,217,408 원
4인 가구	5,400,964 원	2,700,482 원
5인 가구	6,330,688 원	3,165,344 원
6인 가구	7,227,981 원	3,613,990 원

소득인정액 계산은 직접 계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되나,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선정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차상위계층 확인하기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이 있으며, 저년 대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대도시 1.2억원, 중소도시 9처남ㄴ원, 농어촌 5,200만원이었고, 2023년 기준으로 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14,600만원, 그외 11,200만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며, 2023년 기준으로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