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 등이 직업훈련을 받으면, 그 동안 생계비을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조건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연 1%의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소득이 없이,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낯선만큼 꼼꼼하게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및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같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을 일자리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육훈련과정을 잘 이수한다면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조건
대출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에서 실업상태인 자
- 실업급여수급자 및 특수형태근로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신청일 기준 대출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은 대출 대상자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우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를 뜻합니다.
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선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적용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 소득기준 제외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 한도
- 총 한도 : 1천만원 이내
- 월별 대출 한도 : 50 ~ 200만원 이내
총 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내입니다.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됩니다. 단,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이라면 익월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월별 대출 한도액은 50~20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 실행일이 회차별로 달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하며,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출 전에(매월 15일) 대출 부적격사유 확인하여 대출 실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사유는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이 있습니다.
2회차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출요건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에 자동실행됩니다.
대출 금리
- 이자율 : 연 1%, 고정금리
보증 요건은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합니다. 보증료율 연 1% 별도입니다. 대출 실행시 (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상 훈련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출대상 훈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2조 및 제92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 공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1조 및 제 12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 확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및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는 불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신청 : 전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팩스 신청 불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으로 확인 가능한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 제한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가 등재된 자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중 신청자 선택 |
|---|---|---|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분가 일치해야 하며,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출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 계좌 자동해지로 인해서 대출 중단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안내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조건이 부족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이 외에도 저소득, 저신용 서민을 지원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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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입니다. 연 1% 이자로 굉장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자신의 자격조건을 확인해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역과 시간에 무관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