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난임 지원을 통해서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부부는 다태아 임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소식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출산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혜택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와 임산부 지원에 이어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자녀 혜택은 최소 3자녀 이상이 되어야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실제 3자녀 이상이 되는 가구가 많지 않고 출산율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그럼 2023년 달라진 다자녀 혜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란
기존 다자녀 가구는 보통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 가구로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일 경우 다자녀 가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3 다자녀 혜택 총정리
2022년부터 2자녀까지 다자녀 가구로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서, 만 12세 이아 아동에게 임시 보육과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학원 등/하원 동행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까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해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약같은 일반 공급과 다르게 경쟁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무주택세대라면, 장기전세 및 아파트 청약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중이라도 태아가 자녀수에 포함되서 1번 1세대당 1주택만 해당합니다.
주택지원으로는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나뉩니다.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주택 공급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은 셋째아부터 지원됩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면서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 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52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초/차상위 계층이 연간 700만원, 1구간~3구간이 520만원, 4구간~8구간까지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흔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바우처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기존에는 쌍둥이/세쌍둥이 구분없이 모두 14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아 수에 따른 의료비 실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다둥이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 하반기부터 태아 수에 따라서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등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감면 혜택(전기세/난방비/도시가스)
전기요금은 3자녀 이상일 경우에 매달 30%, 최대 16,000원 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한전:ON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30% 받는 방법 (기간 안내)
난방비는 월 4,000원을 지원하며, 12개월치를 일괄 지급합니다. 단,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거주 개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하여 지원됩니다.
난방비 요금 감면 혜택 신청은 에너지 복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 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신청시에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2월~3월은 동절기로 6,000원 감면되며, 동절기를 제외한 4월~11월은 1,650원이 감면됩니다. 취사용 도시가스는 월별 420원이 감면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자녀 이상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이 되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추가 인정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자동차 구입시 1대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줍니다. 자녀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나, 입양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250cc 이하 이륜 자동차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하면 140만원 경감
자동차 취득시에 감면 신청서 및 가족관계 등록원부를 제출하면 취득세 감면 신청이 됩니다.
고속열차 운임 할인
2022년부터 KTX/SRT 고속열차를 이용할 경우 2자녀 이상 가정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면서,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 구성원의 부모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어른을 포함하여 3명 이용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이 가능합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에서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하여 인증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면, 별도 증빙서류나 역방문없이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 열차 구매시 할인이 가능하며, 할인적용된 승차권을 역창구에서 변경하면 할인이 취소됩니다.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 가능한 가족이름이 표기되어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이 가능하며, 등록된 가족 외 다른사람이 이용할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또한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이 정지되니 주의해주세요.
출산축하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차제에서는 자체적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 수록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이 높아집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방일 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이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축하금 내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각 거주지역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지차제마다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여러 방면에서 요금할인 및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카드명 및 혜택 확인하기 |
| 서울 | 다둥이 행복 카드 |
| 부산 | 가족 사랑 카드 |
| 인천 | 아이 모아 카드 |
| 대구 | 아이 조아 카드 |
| 대전 | 꿈나무 사랑 카드 |
| 광주 | 아이 사랑 카드 |
| 울산 | 다자녀 사랑 카드 |
| 경기도 | 아이 플러스 카드 |
| 강원도 | 반디 다복 카드 |
| 충청북도 | 아이 사랑 보너스 카드 |
| 충청남도 | 다사랑 카드 |
| 전라북도 | 아이 조아 카드 |
| 전라남도 | 다자녀 행복 카드 |
| 경상북도 | 다복 가정 희망 카드 |
| 경상남도 | 경남 i-다누리 카드 |
| 제주도 | 제주 아이 사랑 행복 카드 |
다자녀 혜택 신청 방법 안내
다자녀 혜택 신청하는 방법은 각 항목에 따라서 방법과 신청 절차 등이 모두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24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불가한 항목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하니, 위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혜택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또 지원 내용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취업 등에 대한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썼지만,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혜택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