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2023년 구간별 혜택 안내

지난 202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되어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것인데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같이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수급자 가구 중에서 1인가구가 70% 이상 차지하는데, 6.84% 인상되어 23년도에는 207만 7,892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으로 많이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고, 구간별 혜택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뜻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합니다.

이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 해보다 5.47%(4인가구 기준)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정부 사업 신청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2023년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18,992,064	21,683,943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중위소득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중위소득 72%	1,496,08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중위소득 65%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중위소득 100%는 우리나라 가구를 100가구로 가정했을 때, 50번째 소득 수준읠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1인가구 소득 중간값은 2,077,892원 입니다. 150%는 1.5배, 200%는 2배를 뜻합니다.

구분	지원사업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중위소득 50%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교육급여
중위소득 60%	한부모/조손가족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위소득 65%	청소년한부모 급여
중위소득 70%	가사/간병방문
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100%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중위소득 120%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이에 따라서,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마자여부에 따라서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순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만원	25.5만원	20.3만원	16.4만원
2인	37만원	28.5만원	22.6만원	18.5만원
3인	44.1만원	34.1만원	27만원	22만원
4인	51만원	39.4만원	31.3만원	25.6만원
5인	52.8만원	40.7만원	32.3만원	26.4만원
6인	62.6만원	48.2만원	38.2만원	31.3만원

구분	경 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