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인 교육급여는 2023년부터 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지원비 명목으로 학생 1명에게 연 1회 카드 포인트로 학교급별로 차등 지원해줍니다.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라면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이 되며, 카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를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둔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기준중위소득은 기본적으로 매년 물가상승 및 급여변동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등록되어 있는 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주민등록상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가 일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기존 현금 계좌 지급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인 명의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비해서 약 2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학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이 차감됨에 따라서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 학급 | 지원 내용 |
| 초등학생 | 415,000원 (연1회, 전년대비 25.4% 인상) |
| 중학생 | 589,000원 (연1회, 전년대비 26.4% 인상) |
| 고등학생 | 654,000원 (연1회, 전년대비 18.1% 인상)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면,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수업료(분기별)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레저업종, 위생업종 등에 대해서는 제한이 됩니다.
또한 비교육적 품목에 대해서도 제한이 되며, 대형마트(일부 불가), 주유소, 편의점, 서점 및 학원, 독서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예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급받은 카드사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23년 3월 2일부터 24년 6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빠른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기한이 24년 8월 31일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신청하고 2~5일 이내 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되며, 선불카드를 선택하면 우편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절차로 인해 최대 1개월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청가능 발급사 : 우리, IBK기업, 부산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협중앙회, 우체국, 새마을금고
- 신용카드사 :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롯데, 삼성, NH농협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및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등 신분확인 서류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 차이점
교육급여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줍니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해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이 해당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초등학생에게는 학기 중 중식비 전액 지원, 중학생은 연 60만원 내외 지원, 고등학생은 가구별 컴퓨터 1대 또는 가구별 인터넷 1회선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급여 바우처와 다른점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 조회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의 잔액은 이용하고 있는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농협카드는 NH뱅킹 앱을 설치하고 확인하는데, 농협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NH농협 카드 앱을 설치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간편결제 앱에 카드 등록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삼성페이를 사용하는 경우, 오프라인 결제에 한해서만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간접결제 방식을 이용해야 하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상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바우처 사용금액도 카드사 실적에 포함되나요?
일반 신용/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우러 실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이용중인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 카드로 발급해야 하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용카드 발급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 지원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바우처 사용 후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적립되며, 당일 이후 취소의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취소 후에는 바우처 잔액이 원복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바우처를 이용해서 할부/정기/교통비 결제가 가능한가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할부결제 및 정기결제(매월 자동결제)가 불가합니다. 열차/시회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는 이용 가능하지만, 교통카드 충전/후불교통비 결제는 불가합니다.
6. 지원금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