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정책도 달라지고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가 도입되거나 하는데요. 2023년도부터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해서 달라지는 제도와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신이 되면서 이런 쪽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는 듯 한데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내용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 출산 혜택 및 지원금 리스트를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출산 혜택 총정리
임신을 하고나면 여러가지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장 먼저 알게 되고, 그 이후 출산하면서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는데요.
너무 방대한 양과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어서,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출산 혜택에 대해서 정리했으며,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다른 복지 서비스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알게되는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고 나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라고 알려주기도 하죠.
임신,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혜택이므로, 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바우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진료비 비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첫만남 이용권
- 에너지 바우처
- 아이돌봄 지원사업
- 보육료 지원
- 유아학비 지원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 외에 더 다양한 바우처가 있으니,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혜택과 사용처, 잔액조회 하는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혜택 확인하기 포스팅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이름 그대로 아이를 출산하고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서, 첫만남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바우처 혜택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바우처로 20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3년 기준으로, 지원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태아 : 200만원
- 쌍둥이 : 400만원
- 세쌍둥이 : 600만원
인터넷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처는 산후조리원인데요. 출산 직후 신청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부모 급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부터 만 1세 아동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개편되면서 부모 급여(부모 수당)으로 변경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지원금액이 증액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양육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23년을 기준으로,
- 만 0세
- 가정 양육시 : 매월 70만원 현금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 바우처 514,000원 + 현급 186,000원
- 만 1세
- 가정 양육시 : 매월 35만원 현금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 바우처 514,000원 (현금지원 없음)
2024년 부터는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0개월 ~ 95개월)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현금이 지급되는 정부 정책으로 연간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및 재산과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지원이 가능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지급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 바우처라고도 말하는데요.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병원 진료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정책입니다. 신청은 임신확인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와 2세 미만 아이 모두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바로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출산축하금
지자체별로 출산한 가구에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이 있습니다. 지차체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둘째아부터는 점점 지원금액이 높아집니다.
출산지원금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살고 있는 지역별로 출산지원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고, 첫째는 지급되지 않고, 둘째부터 지급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 기준이 지역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축하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자체별로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의 이동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는 지차제 정책입니다.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및 서울시 거주가 확인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총 70만원이 지원되며,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에서 임산부 명의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및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한민국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들도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별도 포스팅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