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정부 세금부터 통신비, 보험료 등 다양한데,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모른채로 지내다가 환급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환급금은 기한 내에 신청해야 온전히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환급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새 차 혹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지자체에 등록하면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해당 채권은 5년이 지나면 만기되어 환급받을 수 있어서, 자동차 환급금 혹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환급금 조회부터 환급 신청 등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자동차 채권 환급금)
자동차 채권은, 자동차(새 차, 중고차 모두 포함) 구매할 때에,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은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또는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차량 가액의 4~12%정도의 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 만기는 5년~7년으로 이후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채권은 1,000cc 이하인 경차 구매할 경우에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cc ~ 2,000cc 자동차를 구입한 분들만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자동차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 후 5년이 지났다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 기준 및 기간
자동차 채권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교통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정 기간 후에는 이 채권을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환급 기준
지역별로 상환방식과 채권 종류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지역 | 채권 종류 | 상환방식 | 이율 |
| 서울 | 도시철도채권 | 7년 만기(거치) 일시상황 | 연 1.5% 최초 5년 복리, 2년 단리 |
| 부산, 대구 | 5년 만기(거치) 일시상환 | 연 1.5% 복리 | |
| 전지역(서울, 부산, 대구 외) | 지역개발채권 | 5년 만기(거치) 일시상환 | 연 1.5% 복리 |
환급 기한
채권 소멸 시호 기간이 있는데, 상환 개시일 기준으로 원금은 만 10년, 이자는 만 5년입니다.
자동차 채권 소멸 시효에 대한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21년 6월 30일 부터 원금+이자 상환 → 26년 6월 30일 까지 환급 가능 (채권매입 5년경과)
- 26년 7월 1일 부터 원금만 상환 → 31년 6월 30일 까지 환급 가능 (상환일로부터 5년 경과, 이자 소멸시효 경과)
- 31년 7월 1일 부터 원금+이자 환급 불가 → 생환일로부터 10년 경과, 원금 소멸시효 경과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안내
각 지역에 해당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3월부터는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조회와 환급신청까지 가능한데요.
지역별로 취급하는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등록 지역 | 취급 은행 | 홈페이지 환급 여부 | 모바일 앱 환급 여부 | 고객센터 |
| 서울, 인천 | 신한은행 | O | O | 1577-8000 |
|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 농협은행 | O | O | 1661-3000 |
| 부산 | 부산은행 | O | O | 1588-6200 |
| 대구 | 대구은행 | O | O | 1566-5050 |
| 광주 | 광주은행 | O | O | 1588-3388 |
| 대전, 세종 | 하나은행 | O | O | 1588-1111 |
| 전북 | 전북은행 | O | O | 1588-4477 |
채권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 직후 채권을 바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자동차 딜러가 명의 이전까지 해주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 때,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서 매입한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바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구매하면서 여러가지 취득세 같은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공채할인의 경우가 꽤 많습니다.
채권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은행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채권 환급금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채권 매입 후 5년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입니다.
중고차도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있나요?
중고차 구매시 채권을 구매했다면, 환급금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채권 취급은행이 다른가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을 취급하는 은행은 농협으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이 해당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은 채권 매입 후 5년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용을 환급받지 않아서 소멸되버리는 채권이 연간 20억 이상이라고 하며, 21년 10월 기준으로 미환급 채권은 2,391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를 구매한지 5년이 경과했다면, 자동차 채권을 조회해보고, 미환급금이 있다면 꼭 환급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