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많은 병원비가 나온다면, 치료를 받아도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병이 악화되어 더 많은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거나, 혹은 치료시기를 놓쳐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볼테니, 이번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꾸준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혜택 중 하나이며,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의료 취약계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성형 및 미용, 2~3인실 입원비,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등을 제외한 급여 부분에서만 환급대상이 됩니다.
본인 소득분위 확인 방법
소득분위는 건강보험 납부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따라서 확인 방법이 다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에,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지역보험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조회하면 됩니다.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월평균액 소득분위
본인의 건강보험료 월평균액을 구했다면, 소득분위 표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년 총 건강보험료가 240만원이라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0만원으로 9분위에 속합니다. 자신의 월평균액을 보고, 표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득 분위가 확인되면, 연평균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지출한 의료비가 환급이 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100% 환급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 초과 금액 지급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이 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 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전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이고,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후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안내
팩스 및 전화/우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 수령이 기본원칙이지만, 장기입원 및 군입대, 출국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제 3자가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관계에 따라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유예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잊지말고 바로 신청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대상자 분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안내문을 수령하신 지급 대상자분들은 인터넷, 팩스, 우편 및 전화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과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자신의 신청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