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차후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연금저축 등을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문제점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살펴볼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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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크레딧 제도는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한다면 복지 차원의 보조금 지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크레딧 제도를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수급권이 있어도, 더 많은 연금 수령을 위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에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25%로,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지원대상
다음 항목에 모두 부합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
- 재산 6억원 이하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에서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은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로 지원되면 자기부담은 25%입니다.
- 평균소득 :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
- 인정소득 : 평균소득의 50% (단 최대 70만원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한 상한선)
- 연금보험료 : 인정소득의 9%
- 자기부담 납부액 : 연금보험료의 2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금액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소득 | 인정소득 | 연금보험료 | 자기부담 납부액 |
|---|---|---|---|
| 100만원 | 50만원 | 45,000원 | 11,250원 |
| 140만원 | 70만원 | 63,000원 | 15,750원 |
| 200만원 | 70만원 | 63,000원 | 15,750원 |
신청 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공단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간 안에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장단점
장점
- 실업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없이 납부하는 것이 가능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음
-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 할 수 있음
단점
- 실업크레딧을 받는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음, 퇴사하기 직전 급여가 낮으면 연금액도 낮아지는 것임
- 실업크레딧을 받는 기간동안, 장애, 사망, 육아,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불가능.
- 다른사유로 인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크레딧을 철회해야 함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문제점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준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지만, 실제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겨우 1년을 늘려주는 것이다보니, 최대 인정기간을 모두 채워도 매년 받는 연금액의 금액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문제점은 국민연금 고갈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40년부터 보험료로 얻는 수입보다 지급해야 하는 연금 급여가 더 많은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차후 연금수급권이 생겨도 실제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문제점 장단점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 제도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